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외상거래 한도 넘으면 배임"..부산수협 간부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07 조 회 166 "외상거래 한도 넘으면 배임"..부산수협 간부 실형 부산지법, 수협 지점장 3명에 징역 3~5년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수협이 수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외상거래를 허용하는 위탁판매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도를 초과한 외상거래는 자체 징계를 넘어서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강경태 부장판사) 6일 중도매인에게 한도를 초과해 거액의 외상거래를 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부산수협) 자갈치지점 전 지점장 3명에게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지점에 근무한 수협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3년과 집행유예 3~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탁판매사업의 실적을 올리려고 외상거래 기본 한도를 초과해 생선을 공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수협의 업무처리규정을 위배한데다 외상거래 대금을 회수하려는 조치를 장기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는 거래금액 모두를 손해액으로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모 전 지점장 등은 1999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중도매인 12명에게 한도를 초과해 총 2천700억원의 생선을 외상으로 공급해 조합에 132억원의 실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법원은 이들로부터 거액의 외상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중도매인 최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최희영 판사는 "수협이나 농협에서 자체 규정을 마련해 놓고 위탁판매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런 규정을 위배한 거액의 부당 거래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라면서 "금융공기업 임직원 사이에 만연한 도적적 해이에 대해 법원이 배임죄를 물음으로써 적법하고 타당한 업무수행을 촉구한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전체 : 976842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