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학 음주문화 제동..경찰 과실치사 적용>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07 조 회 176 <대학 음주문화 제동..경찰 과실치사 적용>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술에 찌들어 각종 사고가 터지는 대학 내의 강압적 음주문화에 경찰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지난 4월 말 충북 증평군의 한 대학 대면식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진 채로 발견된 새내기 여대생 사망사건과 관련, 술을 강요한 학생 5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학생들이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치달으며 동료 학생이나 새내기 후배들에게 술을 강요하는 등의 피해를 주는 음주문화의 폐해에 대해 형사처벌에 나선 것이다. ◇ 사법처리 고민..결론은 처벌 =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사건 발생 후 2개월이 넘어 결정됐다는 점에서 고심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의사에 반해 술을 억지로 마시게 했다면 몰라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술을 권한 것이 과연 처벌 대상이냐 하는 점 때문이다. 일례로 1996년 3월 대전의 한 대학 신입생 환영회에서 술을 마신 장모(당시 19)군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기도폐쇄로 숨졌을 때 장군에게 술을 따라 준 대학생 2명이 기소됐으나 일부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다. 당시 술을 강요한 학생들은 상해치사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은 "사회통념상 술을 권하는 행위에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를 전혀 거부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보다 처벌 수위가 약한 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즉, 음주 강요 행위가 민사.도덕적인 측면의 책임은 있을지언정 '고의적인 상해' 혐의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라는 지적이다. 경찰은 법원의 이러한 판단을 감안, "후배들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대면식을 주도했거나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준 학생 등 5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 "만취 실수 용서받는 관용 없어져야" = 도내에서 대학 신입생들이 환영회 후 만취해 숨지거나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사례는 썩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지난해 2월 강원도 평창군의 한 콘도에서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한 김모(당시 19)군이 술에 취해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2008년 3월에는 인천시 강화군의 한 수련원에서 술을 마신 모 대학 신입생 배모(당시 2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충북 청주에서도 2006년 3월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한 후배를 건방지다는 이유로 폭행한 대학생 2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기도 했다. 청주의료원 정신과 최영락 과장은 "알코올 분해 능력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엄청난데, 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술을 권하는 것은 독약을 주는 것과 같다"면서 "대학 환영회 문화가 10년, 2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 같아 안쓰럽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지역별 알코올상담센터가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에서 알코올과 마약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알코올 중독 환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술에 취해 실수를 해도 용서가 되는 관용적인 문화, 술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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