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찰, 토착비리 단속으로 6천208명 검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07 조 회 167 경찰, 토착비리 단속으로 6천208명 검거 지자체장 등 5급 이상 공무원 10명 구속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에 토착ㆍ권력ㆍ교육 비리를 집중 단속해 6천20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2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인사청탁 등과 관련된 금품수수가 1천2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조금 횡령 932명, 사이비기자 829명, 공사수주 금품수수 793명, 공금 횡령 724명, 직무유기 522명, 단속무마 금품수수 264명 등의 순이었다. 공무원은 2천948명이 검거됐으며, 직급별로는 단체장 7명, 지방의원 89명, 4급 이상 52명, 5급 222명, 6급 이하 1천700명, 공기업 직원 등 준공무원 245명, 교원 442명, 기타 191명 등이었다. 비리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은 76명으로 이 가운데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10명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승진과 신규채용과 관련해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한용택(61) 충북 옥천군수를 구속했고, 경관조명공사 수주 대가로 1억9천만원 상당을 받은 김충식(59) 전남 해남군수를 구속한 것 등을 주요 단속 사례로 꼽았다. 또 시간강사로부터 전임교수 채용 대가로 1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전북 군산의 서해대학 총장 온정섭(53)씨를 구속했으며, 신입생을 부정 선발하고 국고보조금과 학교운영비 등 5억원을 횡령한 한국조리과학고 교장 진모(73)씨를 구속하는 등 교육비리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리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계의 자체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하반기에도 토착ㆍ권력ㆍ교육 등 3대비리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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