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남원읍농민회 "도둑맞은 '영농손실보상금' 돌려달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07 조 회 175 남원읍농민회 "도둑맞은 '영농손실보상금' 돌려달라" 【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전농 제주도연맹 남원읍농민회가 미지급 보상금에 대한 시급한 보상을 요구했다. 남원읍농민회는 6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둑맞은 재산권을 돌려달라"며 "자체조사 결과 영농 손실 보상금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담당공무원 말에 의하면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이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2~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다"며 "이 말이 사실이라면 남원읍농민회가 조사한 개별농민의 사례 외에 미지급 사태가 일반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역적으로 우리 남원읍에 국환된 일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도 전체적으로 미지급된 금액은 수십~수백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농민회는 이에 "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특별감사, 중앙정부의 특별감사 등을 통해 미지급규모 및 미지급사유에 대한 진상파악과 함께 시급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민회는 이날 관련자료를 통해 미지급 사례와 담당공무원과의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 고려21 참고 공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8조는 공익사업을 위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별도의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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