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권위,형법.형소법 개정안 반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03 조 회 317 인권위,형법.형소법 개정안 반대 민변,대법원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도 법무부가 개정을 추진중인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3일 법무부가 구랍 17일 인권위에 의견을 요청한 형법.형소법 개정안과 관련,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의 교훈을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후속조치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체포 후 48시간내 변호인 참여제한'을 규정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대다수 범죄가 48시간내에 수사 종결되는 관례에 비춰볼 때 변호인 참여를 48시간 동안 제한하는 것은 변호인 참여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며 체포 또는 구속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또 형소법 개정안의 `구속기간 연장' 조항과 관련, "변호인 수사참여 제도의 도입으로 사실.법률관계에 대한 신속한 쟁점정리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무익한 부인이 시정될 것"이라며 "구속시간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참고인 강제구인제'를 규정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채찍이 아닌 당근으로 다뤄야 할 사안에 대해 일방적 진실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표적 인권보호 후퇴조항"이라고 주장했고 `허위진술 등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신설'을 규정한 형법 개정안에 대해 역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한편 형소법 추가 개정권고 의견을 통해 ▲미란다 고지원칙 도입 ▲체포적부심사제도 개선 ▲필요적 구속영장심사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남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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