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외손녀를 친딸로' 입양신청에 가족질서 위해 기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08 조 회 163 '외손녀를 친딸로' 입양신청에 가족질서 위해 기각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60대 부부가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자신의 딸 사이에 난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했지만 법원은 외손녀의 행복과 이익이 우선돼야 하는데다 가족 질서에도 큰 혼동이 생길 수 있다면서 받아주지 않았다. 울산지법 가사2단독 조인영 판사는 청구인 김모씨 부부가 자신의 딸이 낳은 4살짜리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면서 낸 입양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부부의 딸은 2006년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했지만 이후 둘 사이는 파탄을 맞았다. 결국 김씨 부부가 외손녀를 키웠고 2009년에는 성본변경 허가결정을 받아 외손녀의 성을 딸의 성으로 바꿨다. 외손녀는 김씨 부부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아닌 아빠, 엄마라고 불렀다. 실제 부모도 김씨 부부가 낸 친양자 입양에 모두 동의했다. 김씨 부부는 딸보다는 자신들이 외손녀 양육자로 적합하다고 법원 측에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조 판사는 "청구인의 딸이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고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 역시 양육 의지가 없으며 외손녀가 청구인 부부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만일 청구인이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다면 외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친모가 자매로 되는 등 가족질서에 중대한 혼동이 초래되고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서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이어 "청구인은 친양자 입양을 통해 딸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외손녀가 더이상 자녀로 기재되지 않도록 해 이후 딸이 보다 쉽게 혼인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청구를 했다"면서 "이는 외손녀가 아닌 딸의 행복과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외손녀가 원치않는 출생을 했다고 친양자 입양을 허용한다면 이후 외손녀가 진실된 가족관계를 알게 됐을 때 자신의 정체성에 중대한 혼란에 빠지고 행복도 침해받을 수 있다"면서 "딸을 걱정하는 청구인 마음을 이해하지만 마주하기 싫은 진실이라고 감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 진실을 덮으려다가 그 사람 자신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인생을 더욱 큰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외손녀와 딸이 현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고 떳떳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보다 더 크고 바람직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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