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잇단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08 조 회 164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잇단 징역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7일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하모(62)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하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1시20분께 완주군내 자신의 세탁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11) 양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속여 신체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30)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씨에게 보호관찰ㆍ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4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 B(14) 양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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