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진행상황 따라 반려가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08 조 회 160 "도시관리계획, 진행상황 따라 반려가능"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이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른 제안이 있을 경우 입안권자는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전 절차의 진행이나 새 제안에 대한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경기도 광주시가 요청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입안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토지소유권이 변경돼 새 소유자가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종전 제안서에 따라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또 이런 이유만으로 새 제안서를 반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다만 새 제안을 반려한다고 해도 내용을 검토한 뒤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종전의 제안에 따라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새 입안 제안 내용을 아무런 검토 없이 반려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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