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예비군훈련 불참 변호사 벌금형 확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08 조 회 166 예비군훈련 불참 변호사 벌금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재판 출석을 핑계로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조모(3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05~2006년 네 차례의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변호사로서 재판출석 업무 때문에 부득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게 됐다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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