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포병 복무 난청' 70대 유공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08 조 회 187 법원, '포병 복무 난청' 70대 유공자 인정 【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군 복무 중 이뤄진 포사격으로 난청에 걸렸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70대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A씨(74)가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며 청력 보호장구도 없이 포 사격시 발생하는 179dB정도의 강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됐고, 군복무 중 고막파열이 의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며 "이는 장시간 강력한 폭발음에 노출된 이후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포사격으로 인한 소음과 A씨의 난청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춘천보훈지청장이 A씨에 대해 국가유공자 인정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55년 욱군에 입대해 포병대대에서 포병으로 근무하다 하사로 임관, 하사관으로 복무한 뒤 1979년 전역했다. 이후 A씨는 전역한 지 28년이 지난 2007년 "포병 복무 중 발생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돼 난청이 발병했다"며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춘천보훈지청장은 "A씨가 난청으로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난청 발생이 군 복무와 관계 있다는 자료가 없다"며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는 "포병 근무로 인해 난청이 발행으니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의 난청이 군 복무 중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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