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수사에서 판결까지…형사사법정보 원클릭 조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09 조 회 162 수사에서 판결까지…형사사법정보 원클릭 조회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형사사건 당사자와 고소ㆍ고발인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사건 진행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은 경찰ㆍ검찰ㆍ법무부ㆍ법원이 공동으로 구축한 형사사법시스템의 개통을 사흘 앞두고 9일 언론과 검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시연회를 열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네 기관의 문서와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해 수사, 기소, 재판, 집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전자적 업무관리시스템이다. 시스템 개통에 따라 형사사건 당사자 등은 사건이 계류된 기관, 담당자, 조사내용 등 사건진행상황을 형사사법 포털사이트(www.kics.g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또 민원인은 검찰의 불기소이유 고지서, 고발장 접수증명 등 70가지 사항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고 140여개 사건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로 받을 수 있으며 벌금도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음주ㆍ무면허 운전 약식사건은 경찰 단속부터 법원 약식명령까지 모든 과정이 종이문서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관계기관들은 이 시스템의 시행으로 종이문서 출력비용과 우편송달비용 등 연간 290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영대 대검 정보통신과장은 "당사자들이 형사사법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게 돼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건진행정보 제공을 빙자한 브로커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을 막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 9768329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