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교통사고 위장 보험사기 30대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09 조 회 166 교통사고 위장 보험사기 30대 법정구속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를 위장해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이모(33)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가벼운 사고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가로챘다"며 "편취금이 적지 않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4년 6월 전북 김제시 용지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고의로 차를 농로에 빠뜨려 치료비 명목으로 1천400여 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5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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