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호흡ㆍ혈액검사 너무 달라 무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10 조 회 158 "음주운전 호흡ㆍ혈액검사 너무 달라 무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9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호흡측정기와 혈액검사로 나타난 혈중알코올농도의 차이가 너무 크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해 9월1일 새벽 1시1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호흡측정기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확인돼 음주운전 판정을 받았으나, 약 30분 뒤 다시 측정한 혈액검사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571%로 나왔다. 재판부는 "혈액검사 결과인 0.571%는 의학적으로 치사량에 가까운 수준이라 믿을 수 없는 데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언행이나 보행, 얼굴 혈색이 정상이었다는 경찰 보고서 내용을 볼 때 호흡측정기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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