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관리소홀 장마철 사고 국가.지자체 책임 크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12 조 회 154 <관리소홀 장마철 사고 국가.지자체 책임 크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2007년 8월 29일 오후 9시 충북 괴산군 문광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정모씨는 황당했다. 주유소에 물이 차고 지하에 매설한 기름 저장탱크에까지 흙탕물이 스며드는 안타까운 사고를 눈 뜨고 당했기 때문이다. 원인은 71.5㎜의 폭우가 쏟아졌으나 주유소 옆에 설치된 맨홀과 지하 배수관이 흙과 돌로 가득 차 있어 빗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던 것. 3년째 유사한 피해가 이어지자 이를 견디다 못한 정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정씨에게 5천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장마철에는 수로.배수관 범람, 토사 붕괴, 농경지 침수 등의 사고로 시설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석에 서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가나 지자체는 집중호우라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충북 영동군에서 포도밭을 가꾸던 손모씨도 1998년 8월 영동천의 둑이 일부 무너져 자신의 밭이 물에 잠기자 둑 관리주체인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주지법은 "집중호우시 수해가 발생할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제방을 설치하거나 둑을 정비하는 수해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충북도에 대해 2천99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충북 보은군 수한면에 거주하는 여모씨도 같은 해 8월 도로변 빗물이 흐르도록 설치한 배수관 일부가 파손되면서 농경지가 침수돼 고추농사를 망치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420여만원을 받아냈다. 이와 달리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의무를 다했거나 천재지변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될 때는 면책이 된다. 일례로 2000년 9월 15일 오전 7시28분께 물바다를 이룬 충북 충주시 살미면의 한 도로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피고는 사고 전날까지 수시로 관리했다"면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교각, 보, 제방, 도로 등 구조물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에서 사고가 비롯됐다면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게 되는 만큼 집중호우 등이 쏟아지기 전 시설물이 안전한지를 제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 976833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