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고법 "전자발찌 선고 구법적용은 잘못"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12 조 회 164 대구고법 "전자발찌 선고 구법적용은 잘못" 부착명령 5년→10년 정정..`1심 전날 신법 시행'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1심 재판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잘못 명령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바로 잡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방과 후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를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25)씨의 항소심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5년의 원심을 깨고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 12년의 원심은 그대로 인정했다. 전자장치 부착법은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한다. 법 시행 3년전까지 저지른 특정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개정했다. 개정 법은 지난 4월 15일 시행했으나 하루 뒤에 1심 재판부는 구법을 적용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이다. 10년이상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해야 함에도 5년을 명령해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씨는 지난 1월 수업을 마친 대구 모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여교사를 흉기로 위협, 강제추행한 뒤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는 등 2008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성폭행.강제추행 3차례, 강.절도 12차례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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