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NLL에서 순직해도 무공훈장 받는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12 조 회 156 NLL에서 순직해도 무공훈장 받는다 앞으로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도 전투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해 순직을 해도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무공훈장 서훈 요건이 60년만에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NLL(북방한계선)이나 GOP(일반전초) 등 접적지역에서 전투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해 공을 세운 군인도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상훈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전투에 참가해야만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상훈법이 개정되면 NLL과 GOP 등 접적지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군인도 무공훈장을 받을 길이 열린다. 천안함 사태로 순직한 46 용사와 한주호 준위는 전투에 준하는 상황에서 순직한것으로 인정받아 무공훈장을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북과 대치한 우리 안보환경과 최첨단 무기가 등장한 현대전 양상을 반영해 전투의 개념을 더욱 넓게 해석해 상훈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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