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진료기록 변조만으로 의료과실 인정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13 조 회 162 "진료기록 변조만으로 의료과실 인정안돼"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의사가 진료기록을 사후에 정정하거나 가필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의료과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김모 씨가 "처방받은 스테로이드제 안약 때문에 녹내장이 발병했다"며 의사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의사가 진료기록을 사후에 정정하거나 가필했다면 증명방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이로 인해 의사 측에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칠 뿐 바로 상대방의 주장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원심은 진료기록의 변조가능성까지 감안해 판단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녹내장이 이씨의 스테로이드제 안약 투여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녹내장을 진료기간에 진단하지 못한 데에 이씨의 과실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씨에게 1994년 엑시머레이저 수술을, 1998년 라식수술을 받은 뒤 1999에 녹내장 진단을 받자 이씨의 부적절한 스테로이드제 안약 사용 등이 발병원인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1심에서 패소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추가로 "이씨가 진료기록부의 안약 처방용량 등을 변조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진료기록부 변조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변조했다 하더라도 스테로이드제 안약이 김씨의 녹내장을 유발했음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체 : 976833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