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주차위해 10m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13 조 회 162 주차위해 10m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후배가 타고 온 승용차를 제대로 주차하기 위해 10m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40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며 면허를 살려줬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기능8급 지방운전원 A씨(42)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동 소재 구 세무서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제주시 일도동 S아파트에서 구 세무서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음주 운전했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면허를 취소했다. 반면 A씨는 "후배가 구 세무서 앞 골목길까지 운전하고 온 뒤 새로운 공간에 다시 주차하기 위해 약 10m 정도를 운전한 만큼 음주운전 정도가 경미하고,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A씨와 A씨 후배는 일관되게 구 세무서 앞 도로까지 차를 운전한 것은 A씨의 후배이고, A씨는 10m 정도를 운전한 것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찰은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운전한 거리는 10m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이나 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적인 목적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해 약 10m 밖에 운전하지 않은 A씨에 대한 면허 취소는 음주운전 동기나 행태,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확실한 근거도 없이 A씨가 구 세무서 앞 도로까지 운전했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A씨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슈제주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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