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광주시, 건강복지타운 등 6개사업장내 토지 및 물건 수용 결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13 조 회 155 광주시, 건강복지타운 등 6개사업장내 토지 및 물건 수용 결정 광주시가 주민들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우산공원내 북구 건강복지타운 건립사업’ 등 6개 공익사업을 위해 편입토지 및 물건을 수용키로 했다. 광주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12일 2010년도 제4회 심의회의를 열고 오는 8월25일까지 도로개설사업 4곳, 건강복지타운 건립사업 1곳, 체육시설 1곳 등 6개사업장 토지 13필지 1,303㎡, 물건 35건 등을 수용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용된 토지는 소유자 사망이나 소재불명, 보상가격 저렴 등 사유로 인해 협의 매수가 불가능한 토지․물건으로, 사업시행자인 자치구 등에서 수용을 요구해옴에 따라 이날 재결됐다. 이들 사업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따라 손실보상이 마무리 되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토지소유자나 사업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NB뉴스 박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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