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구호조치 필요성 없다면 뺑소니 해당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13 조 회 169 “구호조치 필요성 없다면 뺑소니 해당 안돼” [천지일보=송범석 기자] 피해자가 차량 간 가벼운 접촉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도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후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45, 남) 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상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는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촬영사진에 의하면 피해 차량의 번호판이 경미하게 휘어지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로 보이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을 살펴보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으나 사고가 크지 않고, 피해 차량이 많이 파손된 것 같지도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입원하거나 주사․투약을 하지 않은 채 물리치료만 받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상해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피고인은 지난 2008년 10월 차량을 후진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충돌했고 피해자에게 요추부 염좌(허리 주변 근육 이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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