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재미없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03 조 회 315 재미없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도약의 정부' 시리즈가 끝났다. 취재과정에서들은 얘기들을 돌이켜보니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재미없는 정부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취재에 적극 협조했던 그 분의 말씀은 정부가 재미있으려 하다보니자꾸 시장의 게임에 개입하게 되고 시장의 물을 흐리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시장이라는 경기의 심판일 뿐이다.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에 진출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축구 경기를 보자. 축구 경기에서 심판은 공을 잡아서는 안된다. 심판이 부득이 공을 잡는 때는 경기 중에 반칙이 있었을 때뿐이다. 심판이 공을 잡고 있는시간이 길면 관중은 지루해한다. 그런데 과거 우리 정부는 심판보다는 스타 플레이어가 되고싶어 했던것 같다. 멋진 골을 성공시켜 화려한 골 세리머니를 하고싶어 했던것 같다. 그래서 사사건건 민간기업 일에 간섭했다. 기업간 '빅딜'을 정부가직접 개입해 성사시켰다. 심지어 낙하산 인사로 정부 관료를 민간기업에 내려보내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심판 본연의 역할을 잊고 월권행위를 일삼았다. 관중의 박수갈채를 받고 싶은 나머지 규칙을 무시해 가며 음주운전전과를 사면하고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래서 얻은 결과는 지금에 와서 대부분 낙제점을 받고 있다. 잘못된 '빅딜'은 하이닉스 문제를 잉태했고 음주운전 사면은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졌다.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했더니 1년여 만에 수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됐다. 심판이 규칙을 지키게 하는 데는 소홀하면서 선수들의 공을 빼앗아골을 넣으려고 하다보니 게임이 엉망이 된 것이다. 경기가 아무리 신나고 재미있더라도 심판은 재미없는 일이며 재미있어서도 안된다. 그래야 관중과 선수가 신나고 재미있다. 새 정부에 바란다. 공은 선수들에게 맡겨두고 재미없는 심판 역할만 해줬으면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신나고 즐거워진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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