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강도상해 전과자도 크게 뉘우치면 유공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14 조 회 160 "강도상해 전과자도 크게 뉘우치면 유공자 인정"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6·25 전쟁 부상자가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국가유공자 인정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추후 현저하게 뉘우친 것으로 판단되면 구원해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14일 한 80대 남성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런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판위에 따르면 이 남성은 6·25 전쟁 당시 해군으로 참전, 오른쪽 가슴 관통상을 입었지만 1961년에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3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을 했으나 수원보훈지청은 이 법률에 "강도상해 등의 죄를 범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이 남성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위는 "청구인이 구속 수감 중에 사면됐고 이후 50여년간 추가 범죄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수십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진술이 있던 만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판위 관계자는 "이번 심판 결과에 따라 청구인은 지난해 3월부터 소급해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연금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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