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춘천지법 "물놀이 익사 지자체 배상 '마땅'"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15 조 회 165 춘천지법 "물놀이 익사 지자체 배상 '마땅'" "부모도 자녀 관리소홀 책임 40%"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물놀이 금지 경고표지판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 관리 하천에서 발생한 익사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마땅히 지자체에 있지만, 부모도 자녀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이제정 부장판사)는 14일 하천에서 물놀이 중 숨진 초등생의 아버지 이모(50)씨 등 일가족 3명이 화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가족 3명에게 모두 1억8천68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익사사고 장소는 피고인 화천군이 관리하는 하천으로 물놀이를 금지하는 경고표지판이나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구조장비 등을 비치해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또한 자녀가 익사사고 위험이 큰 곳에서 함부로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할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 만큼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자신의 10살과 8살짜리 초등학생 자녀 2명이 2008년 6월13일 오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2m 가량의 웅덩이에 빠져 숨지자 화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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