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재개발업자 비판기사 퍼뜨려도 명예훼손 아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15 조 회 162 "재개발업자 비판기사 퍼뜨려도 명예훼손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제갈창 판사는 14일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이가 틀어진 정비용역업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퍼뜨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모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이모(55.여)씨와 신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행위에 사적인 목적이 있었지만 시행업체 선정 문제 등 재개발을 둘러싼 사안은 이해 당사자들에게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진위원회가 여럿 결성돼 상호 감시·견제를 하는 상황에서, 상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또한 이해 당사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씨와 이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5재정비촉진구역의 정비용역업체 P사에 대해 "실소유주가 서방파 두목 김태촌 등 폭력조직과 연계돼 있으며 용산참사 과정에서 세입자들을 쫓아내는 데 앞장섰다"는 내용의 주간지 기사를 추진위 홈페이지에 올리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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