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아시아나 '노선배분 부당' 행정심판 청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15 조 회 167 아시아나 '노선배분 부당' 행정심판 청구 "인천~파리 운수권 1회 대한항공 배정 부당"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일 국토해양부가 인천~파리 노선에 대한 1회 운항권을 대한항공에 배정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국토부의 운수권 배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일 동남아 노선에 대한 운항권을 저가항공사 등에게 배분하면서 아울러 인천~파리 노선에 대한 1회의 운항권을 대한항공에게 배분했다. 아시아나는 "현재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파리 노선 운수권이 각각 주 3회와 주 7회인데도 추가 1회 운수권을 다시 대한항공에 배정한 것은 특정 항공사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개 이상의 항공사가 하나의 노선을 복수 운항할 경우 후발 주자에게 선발 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운수권의 2분의 1을 우선 배분한다는 국제운수권 정책방향과 어긋난다는 게 아시아나의 주장이다. 아시아나는 이어 "올해 3월부터 운항할 수 있는 이번 운수권을 미리 작년에 배분하지 않고, 뒤늦게 배분한 것은 대한항공에 주려고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항공정책이 특정항공사의 독점강화와 소비자 편익 저해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아시아나는 또 "이번 결정으로 대한항공의 독점구도는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며 "경쟁사에 비해 장거리 노선의 최소 운항횟수라 할 수 있는 주 4회 조차 운항하지 못하는 아시아나는 여행상품구성이 어렵고 다양한 시간대를 원하는 승객의 요구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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