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도시개발시 현금대신 새건물 보상 방식 도입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15 조 회 159 도시개발시 현금대신 새건물 보상 방식 도입 도시개발 지역내 땅이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건축물과 같은 현물을 보상해주는 입체환지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일대 68만4420㎡의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기존 건물 소유자에게 새 아파트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발 지역의 땅과 건물을 수용하고 소유자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새 건축물 등으로 보상하는 입체환지 방식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말 도시개발법이 개정돼 이 구역에 처음 적용하는 것이다. 환지 방식은 개발 예정지의 땅 등을 소유한 원주민에게 개발한 땅을 주는 것이고, 입체환지 방식은 새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의 일부와 공유지분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다. 이들 방식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대규모 보상비를 미리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파이낸셜뉴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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