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농협조합장 선거 호별방문은 `포괄일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16 조 회 160 대법 "농협조합장 선거 호별방문은 `포괄일죄'" "각각의 방문 별개로 봐 가중처벌하면 안돼"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농협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가 법률상 금지된 호별방문을 했을때 각각의 방문 행위를 별개로 봐 가중처벌하면 안되고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호별방문 등을 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모 지역농협 조합장 서모(62)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호 이상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연속성이 인정되는 호별 방문행위는 전체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며 "서씨의 개별 방문행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처벌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는 주택 외에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지 않은 장소가 해당할 수 있지만, 투표매수 등 불법선거 위험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 장소의 구조, 공개성과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서씨가 방문한 농원이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조합원 아들의 결혼식에 축의금 5만원을 내는 등 법률상 기준을 초과한 축의금을 제공한 혐의에는 "서씨가 자녀의 결혼 때 같은 액수의 축의금을 받은데 대한 답례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서씨는 2008년 7월 한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허용범위를 넘은 축의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 3명의 집과 농원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2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씨는 각각의 호별방문행위를 경합범으로 보고 가중 처벌한 것은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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