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귀순인정 안돼 퇴거명령 받자 소송 탈북자 7년만의 승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03 조 회 248 귀순인정 안돼 퇴거명령 받자 소송 탈북자 7년만의 승리 지난 95년 귀순요청이 거부돼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탈북자가 7년을 끈 재판에서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3일 탈북자 김모씨가 경기도 화성 외국인 보호소를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55년 북한에서 출생한 김씨는 95년 밀입국해 귀순요청을 했으나어머니만 북한국적이고 아버지가 중국국적이라는 이유로 귀순요청이 거부돼 퇴거명령을 받자 소송과 함께 재판부에 국적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지난 2000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이듬해 법무부는 법을 개정, 78년 6월 이후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게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적법을 개정했지만 정작 김씨는 78년 이전에 출생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김씨의 대리인 안상운 변호사는 “김씨는 승소판결을 받아내기위해 7년동안 힘겹게 살아왔다”며 “재판부가 2000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승소판결을 내리는데 2년이나 걸렸다”고 불만을표시했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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