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그림 값은 주관적'…고가에 사도 사기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19 조 회 156 "`그림 값은 주관적'…고가에 사도 사기 안돼" 350만원짜리 그림 1억500만원에 산 원고 패소 판결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이종언 부장판사)는 판매자에게 사기당해 고가에 그림을 샀으니 그림 값을 돌려달라며 김모씨가 판매자 강모씨를 상대로 낸 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술작품의 거래가는 사는 사람의 기대에 따라 주관적으로 정해질 수 있고, 이들 작품은 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거의 없어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아 강씨가 김씨를 속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강씨가 자신의 경험 부족을 이용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씨가 무경험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월 총 감정가격이 350만원 수준인 그림 3점을 강씨에게서 1억500만원에 사고서 "그림값이 1억원 이하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강씨가 3억원이 넘는다고 속였으니 그림 값으로 지불한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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