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지법 "단순 음주교통사고 경찰 해임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19 조 회 152 대구지법 "단순 음주교통사고 경찰 해임 부당"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단순 음주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A경찰관(45)은 작년 7월 대구 모 식당에서 소주 1병 반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가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정문 앞의 바리케이드를 충돌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06%를 확인한 뒤 A경찰관을 징계위원회에 넘겨 해임처분을 결정했다. 경찰은 이보다 3개월전에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상향조정하면서 파면.해임 항목에 '음주운전 사고야기'를 추가했다.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A경찰관이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청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음주운전 사고야기'가 추가됐지만 '사고'의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관 본인이 입은 피해 이외에는 별다른 인.물적 피해가 없는 점, 근무시간 이외에 사고를 낸 점, 해임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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