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보음 안울려 물건 털렸다면 배상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20 조 회 167 "경보음 안울려 물건 털렸다면 배상해야" 대법 "면책약관 설명 안했으면 적용못해"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무인경비시스템의 침입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면 용역경비업체의 경비원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했다 하더라도 절도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귀금속상 이모 씨가 경비업체 ADT캡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보가 울렸다면 금은방 건물 3층에 사는 이씨 가족이나 인근 주민 등이 경비업체 요원이 도착하기 전에 가게로 오거나 범인을 추적해 피해를 막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경보음은 범인들을 초조하게 만들거나 서두르게 해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귀금속을 지정된 금고에 보관하지 않아 생긴 피해는 경비업체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배상한다'는 면책약관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따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구속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2007년 2월 27일 오전 3시40분께 경기도 소재 이씨의 귀금속 가게에 절도범 4명이 침입해 진열장에 전시된 1억4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는데 당시 가게에 설치된 경보장치에서는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 이씨와 경비계약을 체결한 캡스는 침입 이후 약 31초만에 이상 신호를 접수하고 출동을 지시해 2분14초 만에 현장에 직원을 보냈으나 범인은 이미 달아난 뒤였다. 이씨는 캡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7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이씨가 면책약관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경보음이 울렸어도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며 캡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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