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고객 책임 묻지못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21 조 회 162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고객 책임 묻지못해"(종합) 부산지법, 공기청정기 렌탈고객 승소 판결..고객 5만명 구제될 듯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공기청정기 대여업체의 파산으로 채권을 양도받은 추심회사가 고객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더라도 적절한 물품 회수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고객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항소4부(홍성주 부장판사)는 20일 한 채권추심회사가 부산지역 공기청정기 임차고객 심모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기청정기 임대회사가 파산했더라도 제품의 회수비용은 회사 측이 져야 하며, 해지통보를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고객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해당 제품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회사 측의 적절한 회수노력에 불응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2003년 부도난 공기청정기 임대회사로부터 청정기 5만개의 채권을 넘겨받은 추심회사는 2006년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제품을 반환하거나 구매할 것을 권했지만, 응답이 없자 소송을 제기했다. 고객들의 소송을 지원한 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는 "이 사건에 관련한 사람만 부산에 3천명에 이르며 전국적으로는 5만여명에 이른다."라면서 "항소심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추심회사는 더이상 같은 주장을 할 수 없게 돼 고객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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