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북파공작원 전사통지 지연, 배상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21 조 회 159 대법 "북파공작원 전사통지 지연, 배상책임"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북파공작원의 전사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위장월북 형식으로 북한에 침투했다가 사망한 A씨의 어머니와 여동생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육군 모 방첩부대 군무원이었던 A씨는 1967년 11월 부대의 공작계획에 따라 북파됐다가 이듬해 11월 전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사실을 2007년 2월에야 유족들에게 알렸고, 유족들은 장기간 유공자 유족으로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북파공작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장기간 사망 경위 등을 유족에게 설명치 않아 유공자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는 A씨 등에게 모두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형제자매를 국가유공자 유족 등의 범위에서 제외한 관련 법령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A씨의 어머니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 하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별다른 심리 없이 이를 확정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재판관 8(합헌)대 1(합헌 별개의견)의 의견으로 성년인 형제자매를 국가유공자 유족 등의 범위에서 배제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전체 : 9768337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