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수 돈돌렸다"..허위 양심선언 40대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22 조 회 161 "군수 돈돌렸다"..허위 양심선언 40대 구속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박노욱 경북 봉화군수가 6.2 지방선거 기간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금품을 돌렸다'는 허위 양심선언을 한 혐의(무고)로 여모(4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는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달 4일 오전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찾아 A4 용지 4쪽 분량의 '양심선언서'를 제출하면서 박 군수가 선거기간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을 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이 양심선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자신의 행적과 통화내역, 차량 이동경로 등을 조사해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이 줄어들게 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여씨는 경찰에서 "박 군수의 경쟁 후보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던 친구에게 도움을 주려고 허위 양심선언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용 광역수사대장은 "제3자가 여씨의 범행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했지만 3자 개입은 없었다"며 "그가 낙선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금전적 대가를 노리고 범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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