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49개 軍비행장 소음 실태조사..소음도 표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23 조 회 161 49개 軍비행장 소음 실태조사..소음도 표시 군사시설 예정지구 지정전 의견수렴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전국 49개 군용비행장에 대한 소음 실태조사가 올해안에 완료되며, 앞으로는 군사시설 예정지구 지정 이전 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최근 군사시설 이전 및 군 소음과 관련해 증가하는 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간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군사시설 이전 및 군 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제도 개선은 ▲군 소음 관리대책 제도화 ▲군사시설 예정지구 지정 이전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군사시설 사업계획 2단계로 구분 ▲군사시설계획과 도시계획간 연계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까지 전국 49개 군용비행장에 대한 소음 실태조사를 실시해 소음도가 표시된 소음지도를 완성키로 했다.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 작성되는 실태조사와 소음지도는 측정된 소음도를 비행장 지도에 수치로 표시해 지역별 소음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소음법 시행령에는 85웨클 이상이면 소음대책을 마련토록 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75웨클 이상이면 소음대책을 마련하게 되어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국방부는 "무분별한 개발 및 입주로 인한 갈등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객관적인 소음지도 작성 절차를 명문화하는 한편 작성된 소음지도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소음대책 논의를 위한 지역별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민원을 분석하고 공군비행 정보제공, 갈등사항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시설 예정지구 지정 이전에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조정토록 했다. 예를들어 특전사령부를 경기도 이천으로 이전을 결정할 당시 지자체와 사전 조정 없이 결정, 발표되어 갈등이 심화했던 것과 같은 사례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제도를 개선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현행 군사시설사업법은 '실시계획 승인' 1단계만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계획 승인 및 예정지구 지정'(토지수용 결정), '실시계획 승인'(기본설계 승인) 등 2단계로 구분키로 했다. 환경영향 평가는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실시키로 했다. 군사시설 계획과 지자체의 도시계획을 연계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과 사전 협의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장 지휘관과 실무자급 장교에 대해서도 갈등해결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군의 갈등해결 역량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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