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수술 후유증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03 조 회 314 '수술 후유증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정당 수원지법 행정1단독 김재협(金在協)판사는 3일 수술 후유증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했는 데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모(38.여)씨가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유방성형수술을 받아 통증으로 심호흡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지만 음주측정기에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표시될 정도로 필요한 숨의 세기는 그리 크지 않다"며 "경찰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 19일 인천 남동구 장수동 406앞 도로에서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가슴수술로 심호흡을 하지 못한다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당시 신체상태에 비추어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최찬흥 기자

전체 : 977543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