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비둘기부대' 요원들도 특수임무수행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26 조 회 167 법원 "`비둘기부대' 요원들도 특수임무수행자"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1970년대에 `비둘기부대' 요원으로 활동한 김모 씨 등 23명이 특수임무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둘기부대 요원들은 항만 정찰 등 단독임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적 함정 폭파 등의 임무를 맡은 `사자부대' 요원과의 합동임무를 위해서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적 항만의 아주 가까운 지점까지 침투했으므로 그 임무를 단순한 호송임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사자부대 요원과 육상침투훈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거의 동일한 훈련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1973년 북한지역 항만 정찰 및 정보수집을 위해 창설된 비둘기부대의 대원으로 잠수정을 타고 북한 항만에서 수심 약 10m에 이르는 지점까지 침투해 적 함정 폭파 등의 작전을 맡은 사자부대 요원을 안내하는 임무를 주로 수행했다. 이들은 `북한지역 침투공작 및 첩보수집 등에 관한 훈련을 받았다'며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으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가 `특수임무가 아닌 호송지원 요원에 불과하다'고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전체 : 976833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