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미확정 개발계획 확정된양 광고땐 배상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26 조 회 172 "미확정 개발계획 확정된양 광고땐 배상책임" 대법 "허위·과장광고 해당"…건설사에 배상 판결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광고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미확정 개발계획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표현했다면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지구 모 아파트 주민 송모씨 등 336명이 "아파트 인근 철도역 건설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H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H개발이 광고의 근거로 했다는 `파주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은 `신운정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기존의 운정역을 남쪽으로 이전한다는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했다"며 "운정역의 이전 위치나 공사기간 등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 것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계획이 시의 일방적인 계획에 불과하고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H건설은 분양홍보 책자와 모델하우스에서 신운정역 신설이 예정돼 있다는 취지로 광고를 했다"며 허위ㆍ과장 광고에 따른 H건설의 책임을 인정했다. 송씨 등은 2002년 H건설이 아파트 분양홍보를 하면서 아파트 단지 부근에 신운정역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설명했기에 객관적 조건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며 분양대금에 포함된 역세권 프리미엄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재산상 손해는 인정할 수 없지만 허위ㆍ과장 광고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인정해 가구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개발계획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광고한 것은 맞지만 상거래의 관행 등에 비춰 허용될 수 있는 한도 내"라며 원고 패소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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