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순직 군인 보상금 양육 기여도 따져 차등 지급, 송훈석 의원 개정안 발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26 조 회 161 순직 군인 보상금 양육 기여도 따져 차등 지급, 송훈석 의원 개정안 발의 【속초=뉴시스】김경목 기자 = 순직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국가 보상금을 두고 유가족 간 갈등을 빚는 일이 해결될 전망이다. 송훈석 국회의원(속초·고성·양양·무소속)은 천안함 침몰 사고로 순직한 장병 A씨의 친모가 남편과 이혼한 뒤 28년 만에 나타나 친권을 주장하며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유가족 간 빚어진 갈등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따른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순직 군인에 대한 양육 기여도 등을 참작해 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보상금 지급 대상 우선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고,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순직 군인에 대한 양육 기여도 등을 참작해 급여를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현행 군인연금법이 자녀의 사망 보상금과 보험금을 부모 모두가 신청한 경우에 양육 기여도에 상관없이 양친 모두에게 각각 보상금 등을 절반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가족 간 보상금 등을 두고 갈등을 빚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법의 맹점을 악이용하는 현 실태를 개선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들의 진정한 유가족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마음의 상처를 일부나마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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