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뺑소니, 제주서 꿈도 꾸지마라 ‘검거율 최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26 조 회 161 뺑소니, 제주서 꿈도 꾸지마라 ‘검거율 최고’ 올해 도내에서 교통사고 후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제주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도 상반기 제주지역 뺑소니 사범 검거율은 97%로 전국 16개 지방청 중 1위다. 이 기간 제주에서는 총 43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이중 40건이 처리됐다. 특히 5건의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운전자 전원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밤 8시 이후에서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사고가 27건으로 전체 절반이상인 57%를 차지했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9건으로 가장 많고, 운전자 나이는 40대가 14건으로 전체 사고의 29.2%를 보였다. 뺑소니의 상당수는 음주운전이 원인이었고, 운전자가 경찰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자수율은 20%에 머물렀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뺑소니는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최고 500만원의 신고보상금 확대로 시민들의 시민정신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뺑소니사범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슈제주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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