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미사지구 보상 또 연기… '생업지장' 주민들 분통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26 조 회 164 미사지구 보상 또 연기… '생업지장' 주민들 분통 LH, 3번째 미뤄 자금조달 문제 불안증폭… 대체 토지·영업장 마련 금전적 손실 초래 [경인일보=하남/조영상기자]지난 19일로 예정됐던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보상공고가 또 다시 연기되면서 해당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폭증하고 있다. 25일 미사지구 대책위원회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LH는 최근 내부 절차상의 문제 등의 이유로 지난 19일 예정됐던 토지보상공고를 조금 더 연장한다는 내용을 대책위원회에 알려왔다. 이번 공고 연기는 LH가 보상공고 하기로 애초 약속했던 지난 3월말에서 6월말로 1차 연기된데 이어, 7월 19일로 또다시 2차 연기와 함께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번째로 기약없이 연기가 이뤄진 셈이다. LH는 연기 사유에 대해 '각 부서별 협의와 내부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했지만 해당 주민들은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면서 밀어붙이더니 이제 와서 연기를 거듭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분개하고 있다. 주민 A씨는 "토지 수용에 대비하기 위해 얼마 전 생계를 목적으로 은행 대출을 이용, 대체 토지까지 구입했는데 보상 지연으로 이자 폭탄만 맞게 생겼다"며 "특히 미사지구 내 영업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들의 경우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 미리 영업장을 임차해 임대료가 이중으로 지출될 판"이라고 말했다. 지구지정 대상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B씨도 "계속해서 공고가 지연 되면서 보상계획 및 사업계획의 확인이 어려워 어느 시점까지 농사를 짓고 또 어떻게 수확을 할 것인지 결정을 못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사지구 대책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LH가 자금조달 면에서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면서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도 문제지만 LH에 대한 불신이 커져 앞으로의 사업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LH 관계자는 "현재 관련 보상공고 부분은 공사 내부 결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미뤄지고 있는 부분으로 조만간 보상공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미사지구는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6천768필지 5천466㎡ 규모로 지장물보상비를 합친 용지보상비만 무려 5조1천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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