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주지법, 안면근육경련 이유로 음주측정 불응 ‘유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27 조 회 166 청주지법, 안면근육경련 이유로 음주측정 불응 ‘유죄’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신체상의 이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안면근육경련 및 흥분상태에 있었고 틀니를 끼지 않고 있어 그러한 신체이상으로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실질적으로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의 죄에 해당하고, 설령 그 후 피고인이 채혈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음주측정불응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8년 11월2일 밤 9시께 충북 단양군 대강면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경찰에 적발되자 안면근육경련 등의 이유를 들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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