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아파트 인근에 사격장, 알았다면 계약해지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27 조 회 164 "아파트 인근에 사격장, 알았다면 계약해지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사업시행사가 아파트 인근에 소음시설이 있는 것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분양받은 사람이 이를 알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오기두 부장판사)는 근처에 군 사격장이 있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김모 씨가 아파트 사업시행사인 A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격장이 계약 여부 및 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A사가 분양받을 이들에게 사격장의 존재 및 위치, 사고 위험성과 소음발생 빈도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김씨가 인근에서 오래 살았고 해당 사격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기사화되기도 했으며 일대를 확인했다면 소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가 사격장의 존재나 이에 따른 불편 및 위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고지 의무 위반은 아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고양에서 17년가량 거주하던 김씨는 2007년 3월 거주지 인근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A사와 계약했으며 작년 4월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다. 이 아파트에서 약 317ｍ 떨어진 곳에 군부대 사격장이 있었는데 A사는 분양광고 당시 `인근에 군 시설이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김씨는 `A사가 군 시설이 있다고 했을 뿐 사격장의 존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금 등 이미 지급한 3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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