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원생 성추행 태권도 관장 징역2년6개월<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27 조 회 173 원생 성추행 태권도 관장 징역2년6개월<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27일 방학 캠프에 참여한 학원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부산 모 태권도학원 원장 최모(3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최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동안 이수하는 한편 피해 아동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관련 전과가 있고 학원 운영자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최씨는 올해 2월 오전 물놀이 캠프에 참석했다가 체육관에서 잠을 자던 8세 여자 아이 2명을 차례로 성추행하는 등 2007년부터 원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체 : 9768340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