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왕진신청 안한 복지시설 진료 의사 영업정지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28 조 회 160 "왕진신청 안한 복지시설 진료 의사 영업정지 부당" 보호시설에 있는 환자들을 돌본 의사에게 왕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51살 심 모 씨가 병원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심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심 씨가 진료한 환자들은 보호시설 이외의 장소에서는 진료받기 어려운 응급환자들이 많은데 이런 응급환자의 경우 왕진결정통보서 없이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가 허용된다는 점을 보건복지부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죽음을 앞두고 오갈 데 없는 많은 환자들이 심 씨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만큼 1년이나 업무정지를 명한 것은 심 씨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심 씨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응급환자들이나 극빈자들을 진료하면서 왕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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