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익-군법무관 보수차별 정당"<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28 조 회 171 "공익-군법무관 보수차별 정당"<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한성)는 한모(38) 변호사 등 공익법무관 출신 법조인 15명이 "복무기간 군법무관에 비해 보수 차별을 받았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1명당 1천만원씩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법무관은 병역법에 의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의 사무를 명령받은 사람으로 육.해.공군의 법무장교인 군법무관과는 소속 및 업무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익법무관법은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과는 제정목적이 다르고 공익법무관을 법무부 소속 전문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당지급과 관련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한씨는 2002년 4월부터 3년간, 나머지 14명은 2004년 4월부터 3년간 각각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되어 각급 검찰청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복무를 했다. 이들은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군법무관에게 지급된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등을 받지 못했다며 3년 복무기간 동안 1인당 보수차액 686만~986만원에 위자료를 더해 1인당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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