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단속 불만 파출소 돌진 50대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28 조 회 169 음주단속 불만 파출소 돌진 50대 실형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무면허에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아 파출소로 돌진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양모씨(50)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에 비춰 보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양씨는 지난 4월 21일 제주시 한경면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된 데 불만을 품고 다시 술을 마신 뒤 같은날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168%인 상태서 승용차를 운전해 파출소로 돌진, 계단을 들이받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일보 <좌동철 기자>roots@jejunews.com

전체 : 976831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