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농협, 산물벼 경비업체 상대 손배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04 조 회 363 농협, 산물벼 경비업체 상대 손배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4일 "용역업체의 경비소홀로 산물벼를 도난당했다"며 경비용역업체 S사를 상대로 23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농협은 소장에서 "S사는 저장시설에 입고된 산물벼의 점검과 경비를 철저히 해 매일 입고물량을 확인하고 위장시설이나 이물질 투입 등에 대비, 직원을 상주시켜 감시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농협은 지난해 6-7월 남원과 순창의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민간업자 2명이 산물벼 보관시설의 바닥에 왕겨를 깔아 입고물량을 빼돌리거나 산물벼를 무단으로 인출함으로써 산물벼 재고가 크게 감소한 것을 발견하자 S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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