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착오였어도 환수못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29 조 회 17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착오였어도 환수못해"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인권 판사는 국가가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해 지급한 보상금을 반환하라"며 이모(75.여)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등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국가를 속이거나, 이씨의 남편이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특수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도 보상금 지급은 일종의 화해계약 관계에 해당해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취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화해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해 그들 사이에 다툼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화해의 목적이 된 분쟁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씨는 2003년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위해 설치된 국방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남편인 고(故) 안모 씨의 특수임무수행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국가로부터 4천2백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국가는 `안씨가 특수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 등을 이유로 보상급을 지급했다'며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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