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토지수용 시 상가세입자 권리금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29 조 회 173 토지수용 시 상가세입자 권리금은… 전담재판부 합동연구회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을 위한 토지수용시 점포를 옮겨야 하는 상가세입자들이 권리금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가와 세입자간에 첨예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상가세입자는 영업장소 이전으로 소요되는 부대비용만 보상받을 수 있게 규정돼 있어 권리금보상에 대해 현재 토지수용불복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이 고심에 빠졌다. 서울고법 관내 ‘토지수용’분야 1·2심 합동연구회에서 서울행정법원 진현섭 판사는 ‘토지수용사건에 관한 몇 가지 쟁점들’을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상가세입자에 대한 권리금 보상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진 판사는 주제발표에서 “권리금의 발생요인을 분석해 투기적 요인의 권리금을 배제하되 유형적 또는 무형적 요인에 의한 귄리금 중 정당한 재산적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토지보상법상 상가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보상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객관화하기 위한 평가기법을 개발하는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진 판사는 “일본 토지수용법시행령 제21조1항 제3호는 휴업 또는 점포 등의 위치를 변경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단골고객을 상심함으로 인해 통상 생기는 손실액을 영업보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휴업 또는 점포이전으로 인해 저하된 매출액이 종전과 동일한 매출액으로 되는 때까지의 차액에 해당하는 매출감소 상당분을 한계이익으로 보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세법은 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해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기타 소득으로 봐 소득세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인세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국세청 의견에 따르면 법인이 사업장용 건물의 임차를 위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으로서 임차보증금과 구분이 가능하고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위치 등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해 상관행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따라 영업권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 만큼 권리금이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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